산림경영계획 인가1 6.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업인이 되었다. 임야 1만평에 할 수 있는 것은? 딱히 없다. 조림? 정말 어려운 문제다. 경제수종으로 갱신하는 것? 있는 나무는 어떻하고..... 조림 말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있을까? 임야는 행위 제한이 많다. 집도 지을 수 없고, 농작물도 재배할 수 없다. 특히 맹지라면 형질변경도 쉽지 않아 거주할 집은 아예 지을 수 없다. 맹지에 보존지역 그냥 놔둬야 하는 땅 그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법에서 인정 한 방법 "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"에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.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것 법령에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. 작성된 계획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 작성은 산림소.. 2022. 4. 7. 이전 1 다음
